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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획] GTX-B 예타 통과로 모든 노선 ‘본궤도’… 남은 과제는?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전체 노선도.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업 추진 12년 만에 GTX의 전체 노선 착공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 일반 지하철보다 3배가량 빠른 GTX 노선이 확충되면 수도권 일대의 교통ㆍ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막대한 사업 비용과 경제성, 지역 주민 반대 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다.

송도~마석 GTX-B노선 사업 추진 확정… 2022년 말 착공 예정

이달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GTX-B노선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GTX는 지하 40~50m 이하 대심도에 건설되는 철도다. 직선 구간 위주로 각 역을 연결해 최고 시속 180㎞까지 달릴 수 있다. 역별 정차시간을 포함한 평균속도(표정속도)도 시속 100㎞로 일반 도시철도(30㎞/h)보다 3배가량 빠르다.

GTX-B노선은 인천광역시 송도에서 서울역과 청량리 등을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80.1㎞를 잇는 노선으로, 사업비 5조7351억 원을 투입해 정거장 13개를 짓는다. 개통 뒤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82분에서 27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교통 대책으로 꼽힌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GTX-B노선 사업의 경제성 지표인 비용대 편익 비율(B/C)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0.97, 1을 받았다. 종합평가(AHP) 점수는 0.516, 0.54로 평가됐다. 시나리오1은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시나리오2는 3기 신도시 개발이 반영된 수치다.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 검토를 의뢰한 뒤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사업 등 사업 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이르면 2022년 말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남양주, 인천, 부천 등 수도권 동북부 및 서남부 일대의 수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역 개통에 따른 이동시간 단축 효과가 커서다.

그동안 이 지역의 교통망 구축 속도는 수도권 동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뎠다. 신분당선 등 신설 교통망은 성남시 분당, 판교 등 수도권 동남권-경부선 중심으로 들어섰다. 수도권 동북권은 지하철뿐 아니라 시청 등 도심으로 가는 버스도 없을 만큼 교통망이 열악한 편이다.

국토부는 “남양주와 구리 등 수도권 동북부와 인천, 부천 등 수도권 서부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이미 추진 중인 A노선, C노선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수도권 신도시 발전에도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도시 개발계획을 반영한 예타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30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9만 명이 해당 노선을 이용하면서 승용차 통행량도 하루 4만4000대가량 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기간에 약 7만2000여 명, 운영 기간 40년 동안에는 약 4만5000여 명의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GTX-B노선이 예타 문턱을 넘으면서 총사업비 13조 원에 이르는 GTX 모든 노선은 본궤도에 올랐다.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GTX-A노선(운정~동탄)은 2014년 예타를 통과,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열고 지난 7월 본공사에 들어갔다. 목표 개통 연도는 2023년이다. GTX-C노선(덕정~수원)은 지난해 예타를 통과하고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6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 3개 노선이 건설되면 수도권 교통지도가 완전히 새로워진다”면서 “서울의 인구ㆍ경제 집중도가 낮아지고 1~3기 신도시 자족기능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간 큰 집값 상승은 ‘글쎄’… 업계 “변수ㆍ과제 풀어야”

지역 부동산시장에는 집값 상승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가파르게 집값이 오르는 걸 기대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예타 통과가 충분히 예상돼 효과가 이미 집값에 반영된 상태”라며 “대출과 청약ㆍ세제 등 정부 규제도 여전해 시장이 크게 들썩거릴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GTX를 완공하기까지 변수가 워낙 많아 정부의 예상대로 제때 공급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GTX-B노선은 A노선(3조3641억 원)과 C노선(4조3088억 원)보다 많은 비용(5조7351억 원)이 투입돼 경제여건에 따라 사업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또 GTX-B노선이 예타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는 경제성 여부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앞서 A노선과 C노선은 B/C가 각각 1.11, 1.36로 비교적 수월하게 예타를 통과했다. 하지만 B노선은 열차 편성을 조정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수요까지 반영한 뒤에야 턱걸이(B/C 1)로 경제성을 인정받았다. 이마저도 예상 시나리오인 만큼 변수에 따라 그 결과는 조정될 수 있다.

다른 대중교통과 비교해 요금이 높은 편이고 공사를 둘러싸고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GTX-A노선의 경우 정부와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체결한 실시협약안에 따르면 예상요금은 운정~서울역 3700원, 삼성~동탄 3900원으로 책정됐다. 

GTX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GTX-A노선이 지하로 지나가는 강남구 청담동의 일부 주민들은 최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집회에 참가한 청담동의 한 주민은 “굳이 노후주택 등이 많은 주거지를 지나는 노선을 채택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실체적인 안전 위험이 확인될 경우, 노선변경이 아닌 전 구간 사업 중단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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