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합재정사업평가를 통해 50개 부처 1415개 사업 1조2000억 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발전위)는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근거해 각 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메타평가기관이 확인‧점검한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메타평가는 각 부처가 실시한 자율평가 과정 및 결과 등이 ‘통합재정사업평가지침’(기재부, 2016년 12월)을 준수해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재정은 기재부, R&D는 미래부, 지역발전사업은 지역발전위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보면 자체평가에서 50개 부처가 총 1415개 사업을 평가해 우수 등급은 238개(16.8%), 보통 등급은 928개(65.5%), 미흡 등급은 249개(17.6%)를 선정하고, 미흡 또는 보통 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253개 사업에 대해 1조 1940억 원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했다. 

‘통합재정사업평가지침’은 총구조조정규모를 평가대상사업 2017년 총예산(116조1000억 원)의 1% 수준으로 제시한다. 

또 미흡 등급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각 분야별 메타평가 평균점수는 모두 80점대 이상으로 ‘통합재정사업 평가지침’을 양호하게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재정분야는 우수부처 5개, 미흡부처 3개를 선정했으며, R&D와 지역사업 분야는 우수부처와 미흡부처를 각 1개씩 선정했다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는 재정운용과정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각 부처는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내역’ 등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해 2018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미흡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워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위원장 기재부 2차관)를 통해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함으로써 이른 시간 내에 관련 대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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