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앞서 진행한 불법 숙박업소 단속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 불법 숙박업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2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등은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관광경찰,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와 합동으로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약 20일간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 중구, 마포구, 종로구, 서대문구, 용산구 등 7개 구, 강원도(강릉시), 부산시(해운대구)에 있는 숙박업소 중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 55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사항은 ▲관련 업종 신고 또는 등록 여부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문체부는 이번 단속으로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한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고발 조치를 마쳤다.

등록 영업 범위를 초과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업소 2개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4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업소 중 소방 설비가 미비한 업소 1개를 적발해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문체부는 “동일한 사항으로 벌금형 등의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단속에 적발된 상습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 등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에 정식으로 등록 및 신고한 숙박업소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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