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내외 경제상황과 당면한 민생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새정부에서 이어가야 할 정책 또는 보완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흔들림없이 최선을 다해 주고계신 각 부처 장차관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각 부처의 장관 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지만, 우리가 풀어야 할 경제현안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상황 평가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최근 우리경제 상황이 성장률 등 지표가 개선세이나 내수 부진 지속, 역대 최고수준 청년실업, 분배 악화 등으로 국민 체감 경기와 고용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여러 가지 경제 현안들을 잘 챙겨주길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은 빚을 내지 않고 초과세수 등으로 구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부처가 합심해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경안이 통과된 후에는 사업 집행 등에 만전을 기하고 경제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봄 가뭄과 이른 고온 등으로 농축수산물 등 생활물가가 올라 서민생활 어려움이 가중되고 제주･군산 등 AI 발생으로 가격불안과 함께 농가 어려움이 많은 만큼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과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등 AI 확산 방지 및 피해 농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금주 목요일 미국 FOMC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높은 긴장감을 갖고 대내외 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를 단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리 상승 시 서민･취약계층 가계부채 부담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8월까지 마련 예정인 종합적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차질 없이 준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과 관련, 부동산시장은 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이 보여 정부는 일부 과열현상에 대해 면밀히 주시중이며,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ㆍ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하고 과열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역대 최고수준 강도로 위법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재천명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가지 원칙하에 조만간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 가지 원칙으로는 첫째, 실제 이상 과열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ㆍ선별적 대응에 나서고, 둘째, 투기수요를 근절하되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셋째로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되, 시장불안 지속 시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관계부처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빠른 시간 내 맞춤형·선별적 안정화 대책에 대해 의견을 모아주고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 교육부, 미래부, 행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와 국조실, 공정위, 금융위, 중기청, 통계청 등이 참석했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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