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매수해 소유한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오늘(31일)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매수해 소유한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매수해 소유한 자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해 300㎡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 문언상 기존 건축물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용도로 용도변경 한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가 반드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더불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자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이미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돼 그 용도변경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건축물에 부수한 별도의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주차장의 설치 주체가 반드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로 한정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위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가)에서는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표 제5호라목2)나)에서는 부대시설로서 인접한 토지를 이용해 300㎡ 이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해당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소유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후단)”며 “이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로 한정되지만 해당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해 규정한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때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는 하나, 기존 건축물을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하는 경우와 차별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다르게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한 건축물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매수해 소유한 자의 경우, 그 매수한 휴게음식점 등이 건축된 것인지 아니면 용도변경된 것인지에 따라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매수해 소유한 자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매듭지었다.

지선화 기자  s_un_s_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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