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의 개선에 착수한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주택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어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인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을 개선하려 한다는 게 국토부의 취지다.

이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을 완화해 직전 월부터 소급,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한 지역을 공통요건으로 설정하고, 선택 요건인 ‘직전 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을 ‘12개월간의 해당 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변경한다.

또한 ‘직전 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지역’을 ‘직전 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으로 바꿨다.

아울러 ‘직전 월부터 소급해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에서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쟁률이 10:1을 초과한 지역’으로 했다(이상 안 제61조제1항).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의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안 부칙 제2조).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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