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부동산 대책)’에 대해 도시정비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개발예정지구 지정 뒤 1년 내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진행되는 공공재건축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배제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준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가능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은 각종 조합원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사업이 지연된 구역들의 질문이 쏟아진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개발사업 참여 우선 추진 검토 구역으로 용산구 후암1구역 1획지 등을 대표적으로 서울 222곳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나 세입자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공공 주도 사업으로 주거권이 충분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2ㆍ4 부동산 대책에서 조합원은 신축 아파트의 우선공급권을 제공받는 대신 기존 자산을 공기업에 현물선납해야 한다. 추가 부담금은 향후 정산되며 우선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의 경우 공기업이 현금자산으로 수용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 주도 사업장의 토지주들이 기존 자산 소유권을 공기업에 넘기고 우선공급권을 부여받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도시재생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역세권 준공업지역 고밀개발과 공공재개발의 차이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발생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마련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이 소유권을 공공기관에 넘기면 사업 속도가 빠르지만, 공기업에 모든 권한을 제공해야 하므로 시행사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브랜드 선정 외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넘겨 자칫 사업 추진 과정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다.

재건축 전문가는 “실제 도심 지역은 대형 건물과 소형 건물이 함께 있고 도로에 접한 건물과 이면에 위치한 건물 소유주 간 이해상충이 나타나 개발이 지지부진했다”며 “장사가 잘 되는 가게와 안 되는 가게, 개발비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 사이의 갈등으로 개발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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