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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대통령이 지적한 ‘생활 적폐’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최근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유경제=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한 부패 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협의회를 주재하고 ‘9대 생활 적폐 근절’에 대한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정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 대책이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며,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비리의 경우 근본적으로 정부의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은 지난 10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개정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불법사항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다. 따라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지만 시공자들의 홍보 방식은 예전과 많이 다르다. 법으로 허용된 각 회사별 홍보관을 중심으로 조합원과의 상담이 이뤄지는 등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치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보의 취재 과정에서 시공자가 아닌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발견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의원은 “시공자 직원들에 의한 직접적인 홍보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총회대행 OS나 전ㆍ현직 지방자치의원, 시청 관계자 및 조합 임원들까지 음성적으로 특정회사에 대해 전방위적이며 조직적으로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은행주공에서는 총회를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고용한 70여 명의 OS가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합에서는 조합 OS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부정행위를 완벽히 막을 방법은 전무한 상황이다.

조합 OS의 일탈행위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어왔지만 조합 임원이나 정치인, 공무원들의 개입은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조합 임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변 조합원들에게 특정 회사를 지지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문 대통령이 직접 생활 적폐 근절을 외치며 재개발ㆍ재건축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 상황에서 지역 정치인들과 시청 관계자까지 특정 시공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입찰에 참여한 GS건설-현대산업개발의 자이아이파크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이런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별도 포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선제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대우건설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대응이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특히 개정된 도시정비법 132조에 따르면 조합원이 아닌 제3자라 할지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나중에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약속받은 조합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

은행주공 재건축에서 강화된 규정이 적용돼 첫 우범 사례를 적발하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자각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 최우선의 대책일 것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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