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빌라 재건축 관련 소송 내용.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도시정비업계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의 무혈입성을 예상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 신안빌라 재건축 조합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일부 조합원들의 고소ㆍ고발이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1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중 사업 절차에 문제점을 제기한 이들은 최근 조합장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서울강서경찰서 등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출금 내역서ㆍ각종 회의 자료와 함께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등의 판결사례를 참고자료로 포함해 사법당국의 관련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장이 조합의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서 사전에 관련 총회 등의 결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일부 비용을 지출한 점 ▲지난해 10월께 대의원회에 안건을 긴급 상정해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한 점 등이다.

각종 사업비의 경우 조합장은 자금 차입 및 자금 차입과 관련한 계약에 관해 조합원총회 등의 의결을 받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관련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는 자금의 차입 및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정비사업비의 사용,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37조제6호에 따라 조합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ㆍ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조합장은 지난달(1월) 4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전체의 현재 주소,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조합장은 ▲조합원 일부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반 전화번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등 총 141명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ㆍ일반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았다. 고소인 조합원은 정보공개요청서ㆍ조합원 명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조합원 명부 및 이에 관한 자료를 열람ㆍ복사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해져있다. 따라서 조합은 관련 요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 이내 공개해야 한다(동법 제124조 제3항ㆍ제4항).

만약 위반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로 정해야 한다”라며 “또한 조합은 조합원의 정보공개요청권리 및 조합 임원의 정보공개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해당 조합 집행부는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소를 진행한 조합원은 “이번 고소 외에 현재 조합은 ▲조합장이 도급공사비를 3.3㎡당 525만 원으로 증액시킨 동기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현대엔지니어링 1개 사만 착석한 사유 ▲이사회ㆍ대의원회의 개최 시 첨부한 자료 미공개 ▲조합 법인카드 사용 내역 미공개 ▲조합원 소식지 미발송 등 관련 질의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런 깜깜이 입찰이 따로 없다.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까지 도와준 경쟁 건설사를 제외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요구한 공사비(3.3㎡당 525만원)로 결정했다는 의혹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왜 현대엔지니어링을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시공자로 선정하려 하는지 내막을 밝혀야 한다. 게다가 현대엔지니어링 측에서 추천한 협력 업체를 총회대행사로 선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이 주장하는 거짓 소송이다. 조합의 모든 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에 맞춰 진행했을 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일방적으로 일부 조합원들과 비대위가 허황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가짜 짜깁기 자료들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등 조합원들이 유언비어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빌라 재건축, 시공자 수의계약 선정 임박에 조합원 ‘불만’
업계 “현설 전 2억 원 현금납부ㆍ공사비 증액 등 건설사 ‘무혈입성’ 준비?”

수의계약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구역조차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입찰에 뛰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수가 줄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이어진 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함에 따라 대형 건설사들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조합이 그동안 공을 들인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시공자 비교 대상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고, 시공자들의 경쟁이 벌어지지 않아 시공자에게 유리한 사업 조건이 붙어 조합원들의 권익에 정면으로 대치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진 형국이다.

신안빌라 재건축 조합도 지난 1월 22일 오후 3시 현설을 개최했다. 그런데 이곳의 현설에는 현대엔지니어링 1개 사만 참여했다. 당초 조합은 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1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었다.

현설 결과를 놓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조합이 현설 참석 조건으로 입찰보증금 중 현금 2억 원을 납부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이곳 조합은 입찰보증금 총 50억 원 중 2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는데, 20억 원의 10% 2억 원을 현설에 참여하기 전 납부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준비되지 않은 시공자 등이 현설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이란 입장이다. 즉,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입찰보증금 중 일부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수주 의지가 있는 시공자를 뽑고, 유찰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한다. 조합의 시공자 선정은 투명하게 이뤄질 것임이 확실하며,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거짓말에 유의하라고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시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이곳 조합이 공정한 수주 절차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설은 설명회일 뿐인데 조합이 임의대로 입찰보증금 일부를 내도록 한 것은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2억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다양한 건설사의 진입을 차단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해 서울의 신반포22차, 봉천4-1-2구역, 부산 동삼1구역 등에서 시공자 선정 절차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형태를 보면 모두 같은 조건을 명시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일부 조합의 주장대로 적합한 시공자를 찾는 필터링일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공정하고 다양한 건설사를 참여하게 만들기 위한 열린 기회는 아닐 것이다. 굉장히 제한적인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신안빌라 재건축 조합은 유찰 이후 동일하게 입찰공고를 낼 예정으로 파악됐다. 입찰이 또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조합 관계자들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사전에 내정하고 입찰공고를 만들었다고 말이 돌기도 한다”면서 “다양한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입맛에 맞는 조건을 달면 특정 건설사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측은 비대위 등의 일부 주장처럼 조합과 특정 건설사 등이 일체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시공권 향방에 조합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된 상태다.

▲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단지 내 걸린 현수막. <사진=아유경제 DB>

“신안빌라 재건축, 힐스테이트 된다” 소식에 일부 조합원 ‘우려’
현대엔지니어링, 조합 유찰 의혹 등 비대위 ‘유언비어’ 주의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를 보유한 우수한 건설사의 참여를 희망하던 이곳의 조합원들은 현대엔지니어링이 ‘T-H(디에이치)’도 아닌 ‘힐스테이트’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데도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재건축)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 임원이 공식적으로 ‘T-H’로 참여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진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신안빌라에 ‘힐스테이트’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전략적 선택의 일환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회사 측이 같은 강서구 인접 사업지인 방화5구역과 6구역(재건축)의 수주전에 참여하기 위한 발판을 위해 신안빌라를 요충지로 삼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방화동 일대 단지의 경우 ‘T-H’ 브랜드 사용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이 어느 구역에서는 ‘T-H’ 브랜드를 쓰고 어느 구역에서는 ‘힐스테이트’를 쓰는 등 다수 조합원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 중 신안빌라는 ‘힐스테이트’ 차용으로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앞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양측 협의를 통해 ‘힐스테이트’ 브랜드와 프리미엄 ‘T-H’를 함께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강서구의 사업지 중에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평가됐던 우리 단지가 결국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단 소형단지 신세에 남게 되는 것 같다”라며 “게다가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정해버리면 다양한 특화 설계에 대해 시공자와 협의를 하던지, 최소한의 합리적인 내ㆍ외관과 단지 조경 등을 합의할 수 있는 여지도 사라지게 될 것 같아 씁쓸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자사 브랜드 사용에 대한 억지 추측은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상적인 시공자 선정을 방해하기 위해 조합의 반대 측인 비상대책위원회, 소위 비대위 등의 유언비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조합 측도 일방적인 일부 조합원들과 비대위가 허황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가짜 짜깁기 자료들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업계 전문가들의 우려와 달리 신안빌라의 한 조합원은 “현설에 입찰보증금을 넣는다고 고의 유찰ㆍ입찰 담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면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한 조합의 마지막 선택일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나친 억측이다”라고 말했다.

현대그룹 건설사, 금품ㆍ향응 제공 수사에 임원 ‘교체’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 ‘다수’

그런데 일부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도시정비사업에서 금품ㆍ향응 제공 외에도 수의계약을 가장한 입찰 담합이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적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8월부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각 조합의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 행정,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 계약 15건, 조합 행정 30건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수사의뢰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현대건설은 선물과 접대비 명목으로 예산 수억 원을 계획한 뒤 실제로 수십억을 쓴 내역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여기에 지난달(1월) 28일 서울 내 5개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이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현대건설이 수주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강남구 대치쌍용2차 등이 포함됐다.

최근까지 현대건설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부서 팀장 등 임원들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등 변화를 주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현대건설이 빈번하게 도시정비사업 관련 수사망에 포착되는 것을 비롯해 아우 격인 현대엔지니어링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품ㆍ향응 제공 등 정부가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적폐 청산을 필두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형 시공자들이 몸을 사리고 수의계약이 빈번하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임원 특정 조합의 비선 실세와의 유착이 벌어지면서 수의계약을 통한 새로운 비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설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키는 방식 등 유찰 작전을 쓰고 특정 시공자를 밀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수의계약 방식을 가장한 입찰 담합의 중심에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런 배경에는 지난해 2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시행되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서 수의계약 요건이 3회 유찰에서 2회 유찰로 완화된 점이 있다. 조합원 찬반 투표로 진행되는 수의계약 방식은 타 업체와 경쟁을 벌이지 않아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거론된다.

반면 건설사간의 경쟁이 없어 사업 조건 등이 건설사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 수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잦다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권을 확보한 지역들을 살펴보면 수의계약이 대부분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한 부산광역시의 영도1-5구역(재개발)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재개발) 역시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을 시공사를 선정했으며, 경남 창원시 대원1구역(재개발)도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을 선정했다. 재작년 서울 강남구 일원대우 재건축 단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장 최근인 지난 22일 경기 과천시의 주암장군마을(재개발)까지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부산 동삼1구역 재개발이 수의계약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을 선정했고, 서울 서초구 신반포22차(재건축)도 현대엔지니어링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바 있다. 앞서 언급했던 영도1-5구역에선 현대건설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수의계약으로 시공권을 확보했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대표이사들의 대대적인 개선 의지 발표에도 불구 업계 관계자들의 수의계약 방식 문제 제기가 다양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입찰 담합 관련 의혹을 놓고 이것이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현대 가(家)의 정도경영이냐 비판하고 나섰다”면서 “최근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합병설 등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 따라 영업 전략이 비슷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소위 조합장을 비롯해 일부 임원과 빅마우스를 매수해 수의계약으로 빨리 끝내고 홍보비용 등으로 들어갈 비용들을 뒷돈으로 챙겨주면서 결국 적폐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순환 구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사실무근이란 주장을 내놓고 있다. 소식통 등은 이들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며 회사 측의 수의계약 현장이 그런 곳은 아니란 입장이라고 전한다. 최근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수의계약으로 수주가 많다 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설수가 생긴 상황이란 설명이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고 섞여 많다 보니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만든 거짓ㆍ유언비어도 그만큼 많다는 입장으로 전해지며, 이들 건설사는 적법하고 투명하게 시공자 입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에서 관련 조합명을 쓰고 수의계약을 검색하면 관련 기사들을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봉천4-1-2구역, 수의계약을 검색하면 쉽게 기사들을 검색할 수 있다. 본보 역시 이런 방식으로 기사를 검색해 보니 관련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매체 명과 실명은 모자이크 처리했다. <출처=관련 기사 홈페이지 캡처>

▲ 네이버 등 포털에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수주한 현장을 검색해 보면 수의계약에 대한 관련 보도를 쉽게 찾아볼수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수의계약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교묘히 특정 조합의 실세들과 짜고 치는 입찰 담합이 이뤄진다는 의혹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현대가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한 조합에 대해 전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어 파장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매체 명과 실명은 모자이크 처리했다. <출처=관련 기사 홈페이지 캡처>

▲ 부산 동삼1구역 재개발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 조합 등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현금 납부를 명시한 점은 신안빌라 등의 사례와 같았다. 매체 명과 실명은 모자이크 처리했다. <출처=관련 기사 홈페이지 캡처>

▲ 서울 강남구 일원대우 재건축사업은 최근 시공자로 현대건설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했다. <출처=관련 기사 홈페이지 캡처>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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