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빌라 재건축 조합과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고발 내용.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서구 신안빌라 재건축 조합의 일부 주민들이 조합 집행부의 각종 불법행위와 공정하지 못한 시공자 선정 방식에 대해 조합과 현대엔지니어링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안빌라 재건축 조합은 이달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계획했다. 그 결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참여해 입찰이 무산됐다. 지난달(1월)부터 개최한 2회의 현설이 무효가 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신안빌라의 일부 조합원들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의거해 조합과 현대엔지니어링을 피신고인들 간의 입찰 담합으로 고발 조치했다.

일부 조합원 “조합ㆍ현대엔지니어링 간 입찰 담합 의혹 밝혀야”

조합원들은 조합장ㆍ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항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적기관의 개입이 없다면 이대로 수의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곳 한 조합원은 “비슷한 시기에 시공자 입찰을 진행하거나 마친 조합들(▲노량진8구역 재개발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 ▲신당8구역 재개발 ▲월계동 재건축 ▲장위6구역 재개발 ▲천호3구역 재건축)은 입찰 조건에 현설 참석과 입찰보증금의 입찰마감 전 납부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면서 “그런데 우리 조합은 현설 전에 2억을 납부하지 않으면 현설조차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입찰 규정을 못 박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결과적으로 현대엔지니어링만 단독으로 참석했고 수의계약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대엔지니어링이 무혈입성한다는 이야기에 조합원들은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라고 덧붙였다.

당초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현설에도 현대엔지니어링만 참여할 경우 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곳 조합은 현설에 참여할 경우 입찰보증금 총 50억 원 중 2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는데, 20억 원의 10%인 2억 원을 현설에 참여하기 전 입금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준비되지 않은 시공자 등이 현설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즉, 시공자 선정 절차에서 입찰보증금 중 일부를 납부하도록 한 것은 수주 의지가 있는 시공자를 뽑고, 유찰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한다. 아울러 조합의 시공자 선정은 투명하게 이뤄질 것임이 확실하며,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거짓말에 유의하라고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시정비업계 일각에서는 이곳 조합이 공정한 수주 절차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설은 설명회일 뿐인데 조합이 임의대로 입찰보증금 일부를 내도록 한 것은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2억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다양한 건설사의 진입을 차단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해 서울의 신반포22차, 봉천4-1-2구역, 부산 동삼1구역 등에서 시공자 선정 절차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형태를 보면 모두 같은 조건을 명시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일부 조합의 주장대로 적합한 시공자를 찾는 필터링일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공정하고 다양한 건설사를 참여하게 만들기 위한 열린 기회는 아닐 것이다. 굉장히 제한적인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한 업계 전문가는 “과거 대연A구역 재건축 조합 등은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시공권을 두고 경쟁에 나선 중견 건설사가 ‘시공권 밀어주기’를 위한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업계 전반에 흐른 바 있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이 과거 수주했던 수도권ㆍ지방의 사업장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경쟁 수주는 찾아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다수의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없거나 들러리를 내세워 무혈입성 사례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 홍보팀 관계자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해당 지역 수주팀에 확인해본 결과 경쟁입찰이 명백했으며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기사화하는 것은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적폐로 조합원 금품ㆍ향응 제공이 큰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들러리를 내세운 입찰,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로 인해 사업 조건이 불리하게 구성돼 결국 조합원들은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 신안빌라 재건축 일부 주민들은 이곳의 재건축 시공권 선정과 관련해서 조합이 특정 건설사를 내정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아유경제 DB>

조합, 집행부 운영ㆍ시공자 선정 모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주장’
현대엔지니어링 “비대위 등 사업 진행 막는 유언비어 유의해야”

한편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신안빌라 재건축의 조합원 중 사업 절차에 문제점을 제기한 이들은 공정위 신고에 앞서 조합장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서울강서경찰서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출금 내역서ㆍ각종 회의 자료와 함께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등의 판결사례를 참고자료로 포함해 사법당국의 관련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장이 조합의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서 사전에 관련 총회 등의 결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일부 비용을 지출한 점 ▲지난해 10월께 대의원회에 안건을 긴급 상정해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한 점 등이다.

각종 사업비의 경우 조합장은 자금 차입 및 자금 차입과 관련한 계약에 관해 조합원총회 등의 의결을 받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관련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는 자금의 차입 및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정비사업비의 사용,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37조제6호에 따라 조합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ㆍ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집행부 운영에 대해 도시정비법상 아무 문제가 없으며 시공자 입찰 의혹도 절차에 입각해 진행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등도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거짓 주장인 동시에 사실무근이라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하려고 퍼뜨리는 유언비어에 이곳의 조합원들이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합과 건설사 측에 대해 항의를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현재 다수의 협력 업체 및 타 건설사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제보 내용에 대해 “피고발인들이 미리 공사비용 및 입찰 조건을 담합으로 짜고 다른 건설사들이 입찰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증거도 확보했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엔지니어링의 불공정 행위들이 수차례 반복된 것이기에 도시정비사업 분야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아야 시장경제 질서가 지켜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조합 한 쪽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시공자 현설 등에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를 받는 조합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조합이 모두 입찰 담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며 “오로지 사업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신안빌라 재건축의 시공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합원들이 공식적으로 공정위와 경찰 등에 제보를 진행함에 따라 관련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에 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에서 관련 조합명을 쓰고 수의계약을 검색하면 관련 기사들을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봉천4-1-2구역, 수의계약을 검색하면 쉽게 기사들을 검색할 수 있다. 본보 역시 이런 방식으로 기사를 검색해 보니 관련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매체 명과 실명은 모자이크 처리했다. <출처=관련 기사 홈페이지 캡처>

▲ 네이버 등 포털에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수주한 현장을 검색해 보면 수의계약에 대한 관련 보도를 쉽게 찾아볼수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수의계약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교묘히 특정 조합의 실세들과 짜고 치는 입찰 담합이 이뤄진다는 의혹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현대가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한 조합에 대해 전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어 파장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매체 명과 실명은 모자이크 처리했다. <출처=관련 기사 홈페이지 캡처>

▲ 부산 동삼1구역 재개발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을 선정했다. 조합 등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현금 납부를 명시한 점은 신안빌라 등의 사례와 같았다. 매체 명과 실명은 모자이크 처리했다. <출처=관련 기사 홈페이지 캡처>

김민 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